배우자의 상속재산은 고유재산으로 채무자 재산가치 제외 개인회생 성공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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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의 상속재산은 고유재산으로 채무자 재산가치 제외 개인회생 성공사례
* 관할법원 :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
* 채무액 : 담보포함 원리금 약 1억 3,000만원 (무담보 약 5,000만원)
* 직 업 : 직장인
* 소 득 : 약 183만원
* 부양가족 현황 : 무
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유재산에 속하고 채무자의 기여도가 없어 부부공동재산 재산가치로서 적용 제외 인정받은 사례,
원금49% 채무탕감 및 발생이자 100% 전액탕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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